[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⑤] 임금체불과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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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⑤] 임금체불과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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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5호]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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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절차 알면 노동법이 보인다”

1. 노사 간 분쟁의 종류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 간의 분쟁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사분쟁절차는 일반적 분쟁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법원이 아닌 노동법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분쟁해결에 있어 신속하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노사 간의 분쟁절차를 알면 일반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터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분쟁절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둘째, 임금체불 구제신청 절차
셋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
넷째.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절차


이외에도 단체협약 위반·고소 분쟁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분쟁절차 등이 있다.
 

2. 임금체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여,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한다.

이러한 임금에는 기본급 외 직무·직급·직책·가족·근속수당·식대·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된다. 특히 사용자는 임금지급 4대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직접·전부·통화·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도치 않는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의도치 않는 임금체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단체협약 및 법령에 따른 공제(4대보험) 외 다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물품 및 물건 등 강제 통용력을 지니지 아니한 물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화폐X) ④ 임금지급기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36조) 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지급된 경우
 

3. 임금체불 구제 절차
1) 근로자의 진정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임금도 민법상 채권의 일종으로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이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임금체불 진정·고소 처리절차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데, 접수 후 개괄적인 처리 절차는 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진정 접수 → ⅱ. 출석 조사(대면 조사 등) → ⅲ. 시정지시 또는 내사종결 → ⅳ. 시정지시 불이행(범죄인지) 또는 고소 → ⅴ. 범죄사실 수사 → ⅵ. 수사결과 송치 → ⅶ. 검찰기소 또는 불기소 → ⅷ. (불복)항고·재항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4. 임금체불 구제 절차 통한 압박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방노동관서는 진정서가 접수가 있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조사 및 체불임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즉시 범죄 인지되어 범죄에 대한 수사 후 검찰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형사처벌로 진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구제절차는 사용자에게 아주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5. 임금체불 구제 절차 대응 자세
대부분 임금체불 구제신청이 제기된 병·의원 및 사업체의 경우 감정적으로 사건을 대응함에 따라 매우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더욱이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 및 독립적인 사업자 임에도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를 압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임금체불 절차를 신중히 대응하여 민사소송과 같이 정당한 법률의 판단 및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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