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관련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반려인구 2천만 시대를 말하는 시점에서 반려인들을 타깃으로 한 공약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주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반려인들을 현혹시키는 공약들이 남발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26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유기동물 보호센터나 관련 기관의 설치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느냐며 반발이 일었다.

반려인에 대한 세금 부과는 동물 유기를 더 부추길 뿐이라며 반발이 심했지만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찬반이 분분했다. 

이렇게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가 공격을 당하자 자유한국당도 서둘러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보유세에 맞서 내놓은 공약이 바로 ‘기금 마련 통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이다.

하지만 펫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는 보험 공약은 말뿐인 정책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과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 연장 내용도 포함됐는데 유기견 보호기간 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기견 입양 시 지원비 지급은 또 다른 유기견을 양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은 정부와 공통된 내용이었고, 명절과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강화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당 차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 후보들도 반려동물 관련 이색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나 반려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표심잡기를 위해 섣불리 내놓는 달콤한 공약들은 오히려 반려인들의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반려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후보의 공약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인들이 원하는 진정한 공약은 무엇이며 진정성 있는 정책 제안은 무엇인지 반려동물과 반려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후보라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반려인들은 눈에 보이는 뻔한 공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진정한 복지를 주고 반려인들에게는 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진정한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포퓰리즘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반려 정책과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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