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확대 남의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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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정원 확대 남의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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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1호] 승인 2020.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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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협의에서 의사 수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늘려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하면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에는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도 같은 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공개 확정함으로써 의대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내 교육부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통보하고 올해 12월까지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2년 하반기부터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공공의대는 이달 중 설립 관련 법률을 제정해 하반기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부지 확보 후 2024년 개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다. 

현재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가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가 48명에 불과해 중증외상 등의 특수 분야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이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은 수의과대학에도 직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의계 역시 대학정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취임식에서 수의과대학 신설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 수의과대학은 10개 대학으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 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도 이미 포화 된 상태여서 차 총장의 수의대 신설 발언은 수의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부산은 유일하게 수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데다 국립대 총장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고, 의료계 역시 이번 정부 방침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의대정원 확대가 관철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 정원 문제는 의료인과 수의사들에게는 바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지역 대학이나 정치권을 통해 의대나 치대, 수의과대학의 대학 신설 및 증원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지금까지는 무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인들을 압박하는 제도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은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계와 수의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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