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복지’ 정책 실종된 6.1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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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복지’ 정책 실종된 6.1 지방선거
  • 이준상 기자
  • [ 224호] 승인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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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사람 보건복지 정책에만 집중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역 후보들이 동물 보건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수가 극히 적은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관련 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5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2개 정당이 직접 1위부터 10위까지 정책 순위를 매겨 제출했다. 순위가 높을수록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만 동물 보건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나머지 10개 정당에서는 동물보건 정책이 10대 정책에서 빠져 있었다.

정의당은 3순위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존중 사회’를 내세우고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없는 ‘생명존중 5無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소정당인 기본소득당은 7순위로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를 제시하고, 반려동물의 거래를 원칙적 금지 기조에 맞춰 입양문화 확산을 노력하고, 동물실험 규제 강화, 동물의 신체를 이용한 산업의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 재생과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감독을 지자체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반면에 나머지 10개 정당은 사람 보건복지 정책에만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순위로 간호·간병 통합돌봄 강화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순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진보당은 7순위로 공공병원 확충으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를 제안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에서도 동물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몇몇 후보자들만 동물 정책에 관심을 두고 공약을 내세웠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 공약으로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센터 건립 △한국 최초 반려동물보건소 개소 △불법 개공장 전면 단속 △명절 및 휴가철 반려동물 보호프로그램 △보신탕집 타업종 전환 지원 및 장려사업을 제안했다.

정명근 후보는 지난 5월 11일 선거사무소에서 이웅종(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를 만났다. 그는 “평소 동물복지 및 동물권 보호 등 반려동물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며 “1세대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이자 유기견 보호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진 이웅종 교수와 함께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만남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는 지난달 24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려동물 바이오 신약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입북동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반려동물 바이오 신약연구소를 유치해 수원을 반려동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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