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부 정책토론회 "충북도청 ‘동물보호 전담조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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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정책토론회 "충북도청 ‘동물보호 전담조직’ 공감대 형성"
  • 이준상 기자
  • [ 225호] 승인 2022.05.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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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수의사회, 동물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북도수의사회는 지난 5월 22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경연 세명대  교수와 안호 충북도청 축수산과 과장이 연자로 나서 발제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근형(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동물보호에 대해 고민하고 애쓰는 분들”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3년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첫 연자로 나선 어경연 교수는 먼저 국내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령 연혁 및 개정현황을 소개 했다.

어경연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됐다.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시작은 늦었지만,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며 “2011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 실험 윤리가 강화되고 2013년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보호시설에 대한 조항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물보호 정책을 비교하고, 해외 동물보호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 교수에 따르면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선 서울시와 경기도만 유일하게 동물보호 관련 부서 조직이 팀 단위가 아니라 과 단위로 구성돼 있다.

그는 “동물보호과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경기도 다양한 동물보호 사업 진행

동물 공존도시를 선언한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칩, 외장형 및 인식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마포 및 구로에 설치된 2곳의 동물복지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동물보호 사업으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연계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과 ㈜동그람이와 함께 주최하는 시민참여형 동물보호 문화행사 ‘반려인 능력시험’이 있다.

경기도는 동물사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법률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이점으로는 평택시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주변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및 학습장을 조성해 지역 청소년에게 야생동물 생태체험 및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있다.

어경연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동물보호 정책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충청북도도 두 시도 정책을 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좋은 정책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청주시만 유일하게 전담팀 설치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안호 과장은 충북도청 동물보호 조직 현황을 설명하며 동물보호 전담조직에 필요성을 설파했다.

안호 과장은 “충북도청에는 현재 동물보호 전담조직이 없고, 청주시청에만 유일하게 전담팀이 설치돼있다”며 “타 도와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 인력도 청주시와 충주시 두 지역 뿐이다. 충청북도 내 타 시군 부서에서는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동물보호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유기동물의 발생 두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천673마리에서 2017년 3천550마리로 두 배 이상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4천마리를 훌쩍넘긴 4천285마리를 기록했다.

또한 동물보호 관련 민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개물림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호 과장은 “동물보호 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2014년 25억에 불과했던 동물보호 예산도 올해 60억까지 올랐다”며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동물보호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장형 칩 등록 의무화 해야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김성수(청주시수의사회) 회장은 유기동물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학범(데일리벳) 대표는 충청북도의 동물보호과 신설 관련 입장을 전했다.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실장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수 회장은 대안으로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교감 교육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 세 가지를 들었다.

김성수 회장은 “외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칩의 손실이나 분실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보호자들이 실종된 동물을 확실히 찾으려면 내장형 칩 등록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도심지역에서도 마당개를 많이 키우는 만큼 거주지 제한 없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유기동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수의사 되길

이승근 충북수의사회 회장은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 참석한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승근 회장은 “‘이번 연차대회는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충청북도’라는 슬로건을 달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수의사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노영민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전하며 “충북도청 내에 반려동물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후보는 “충북대 수의과대학이 세계적인 수의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사 신조 낭독하는 김성수 충북수의사회 부회장
수의사 신조 낭독하는 김성수 충북수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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