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정부 신뢰와 믿음 보여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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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락가락 정부 신뢰와 믿음 보여줘야 할 때
  • 김지현 기자
  • [ 38호] 승인 2015.0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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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등록제의 내장형 칩 일원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서울시가 잃어버린 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갈 경우 과태료 성격의 반환비 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비용까지 청구하는 데에는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유기동물 예산 부담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의 유기동물 예산은 12억7900만원. 시와 구가 반씩 부담해 서울시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이나 소요된다.
이렇게까지 시가 유기동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패널티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기하는 사람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반환비는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울시 보호소에 있던 유기동물 반환율은 22.7%로 나타났다. 두당 5만 원씩만 쳐도 1억851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더불어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까지 얻는다면 일석이조.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유기견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강제성을 띤 제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동물을 길러야 하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내장형 칩 일원화 방침은 발표 직후부터 반발에 부딪히며 발표 1주일도 안 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동물약국협회가 SNS를 이용한 서명운동을 발 빠르게 전개하며 대외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내장형 칩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제도의 발을 묶는 처사는 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물론 제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 좀 더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바로 제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제도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정부 당국이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다.
야심차게 발표한 5개년 계획을 관철 의지도 없이 전면 백지화 할 거라면 애초 제도 시행을 왜 결정했는지, 철회할 것이라면 유기견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신뢰와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 하면서 일정한 체계나 시스템 없이 마구잡이로 성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시장의 발전만큼이나 반려동물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련의 논란들은 반려동물 문화의 성장통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제자리걸음만 할 것이냐는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는 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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