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이 발의된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문제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한국수의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진료비 부가세 문제가 화두로 대두됐다.
현행법상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에 대해서는 10%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의계에서는 사람 의료와의 형평성 위배를 근거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동물병원 진료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됐다”며 “부가세라는 것은 재화의 거래나 용역에서 이익이 날 때 얻어지는 일종의 간접세인데 이 말은 동물 의료를 용역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부가세 철폐는 곧 이뤄지겠지만 이것이 단지 의료비가 비싸다는 반려인들의 주장 때문인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정말로 사람의료에 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에서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걸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부가세 소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항목별 진료비와 진료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 한다”며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진료비 조사를 완료해서 기재부로 자료를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영민 회장은 “최근 유기동물 입양 관련 티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예인 한 명이 수의계 전체의 노력보다도 여론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수의계도 스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의사 친화적인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걸 서기관은 “수의사의 인식 전환은 정부에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고 대한수의사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진료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진료비 관련해서 수의사를 향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수의사 반려동물의료 쏠림 현상의 해결 방안’. ‘국내 수의사 수 적정 여부’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반려동물 산업이 성황을 이루다 보니 경쟁 심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업자 정신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의과대학에서는 윤리, 인문학, 철학 수업을 개설해서 수의사들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학부 시절부터 고취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류일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은 “수의사들의 활동 영역이나 사회적 이슈는 반려동물이 대부분이다 보니 농장 동물이나 소 임상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며 “수의사 국가고시에도 대동물 임상 분야의 문제를 확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국내 10개 수의과대학 중 1~2대 대학을 축종별로 특화 대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순석 동물복지표준협회 고문이 좌장을, 이봉희(하스펫탈동물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이진환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장, 박광온, 김승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