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고갈
지금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자본주의가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방을 기대할 수 있었던 부동산이나 주식열풍도 이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집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대기업들의 수십조 원의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지만 서민들은 돈이 없어 대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한편으론 의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55세 전후에 정년퇴직 할 경우 현재의 기대수명인 80세까지 20년 이상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다가 국민소득 2만 8천불로 끌어올렸던 반도체_자동차_조선_석유화학_철강의 5대 성장 동력 중에서 철강_석유화학_조선 부문이 이미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조경제와 대한민국의 갈길
요즘 창조경제가 화두이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로 볼 수도 있으나 이번에는 좀 달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와 연관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엔저현상으로 인해 동일한 품질의 일본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보다도 저렴해져 수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통산업에서 중국과 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고, 미래형 신 산업에서는 미국, 일본, 심지어는 중국에도 경쟁력이 밀리는 ‘新 넛크래커 현상(호두 까는 도구 속의 호두신세인 우리나라 모습을 비유하는 말)’에 빠진 것이 한국 경제시스템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소득 2만불 대에 8년이나 머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 버티고 있는 한국이라는 칭찬으로만 들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잘못하면 후발국가에 추월 당해 중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불안한 위치이기 때문이지요. 어느 나라 보다 빨리 달려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8년째 머물고 있는 2만불의 덫은 무슨 의미일까요?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한 빠른 모방의 시대에는 선두였던 우리가 창조의 시대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2만불은 바로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에서 창조적 선도자(First Mover)로 역할을 바꾸어야만 하는 시점이며, 생산성 보다는 창조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 모든 부분이 새롭고 독특하고 다른 점을 창출해내는 것이 경쟁이 되는 경쟁규칙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8년간이나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의 경직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 거장들은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2만불용 이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창조경제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현상이 그렇다고 그리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3만불 시대로 가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의에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 “세계 상표시장의 Big Mouth, Early Adapter 한국”, “한류를 만들어 낸 창의력이면 충분하다”라는 또 다른 거장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젠 Benchmarking보다도 Futuremarking을 통해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우리만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생산에 주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럭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나 봅니다.
창조경제란 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킨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과 경영인들이며, 정부는 그들이 창조경제를 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없는지 치워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3.0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를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ICT)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전략’ 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요약한다면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하자,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 결국 창의력과 상상력이 ICT(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과 만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기존 산업들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이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살아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게 행복한 국가이다. 선 순환적인 개념이다’일 것입니다.
창조경제가 담고 있는 온갖 희망적 상징에서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청년의 간절한 기대는 청춘을 걸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입니다.
중장년층 서민은 가계부채 시름을 덜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경기회복을 기다립니다. 현재의 산업체계나 경제체계에서는 젊은이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도, 미래의 희망을 찾기도 쉽지 않은 구조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굴뚝산업들은 성장도 제한적이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이 발전할수록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패러독스가 작동하고 있지요. 일자리 창출로 수입이 늘어나고, 늘어난 수입을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비하고, 소비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창조경제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기존 관념으로 풀기 힘든 숙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의 틀부터 깨야 합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숙제를 풀 열쇠가 바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호킨스는 “한국의 ICT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편중돼 있는데, 창조경제를 이루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라며 “기계공학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실무자도 창조경제의 정의를 “사람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경제다. 한국처럼 자원은 없고 가진 거라곤 사람뿐인 나라에서 딱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에선 손발만 부지런하면 됐습니다. 중요 덕목도 근면 자조 협동이었습니다. 이젠 손발이 아니라 두뇌를 쓰는 창조경제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스로 표현하기를 즐기고,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들이 창조경제의 주체입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ICT와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창업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도 창출하는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창조경제’입니다. 경제의 메인스트림에서 소외됐던 중소벤처들과 국민들이 이제는 당당한 중심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작은 정부 도와주는 정부
창조경제는 범위가 넓습니다.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시스템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세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혼자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는 누가 시키고, 거기에 맞춰 따르는 식과는 정반대의 경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정부 정책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는 버텀업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