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수가제’ 보호자들 청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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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수가제’ 보호자들 청원 나섰다
  • 안혜숙 기자
  • [ 82호] 승인 2016.06.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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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등 서명운동 진행`… 수의계 내부서도 필요성 공감

1999년 폐지된 동물의료수가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려인들로부터 일고 있다.

보호자들 필요성 공감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 게시판에는 “1999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병원비 하락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동물병원비는 나날이 상승했다”며 “이율배반적인 동물보호 외침, 동물의료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미 6,493명이 동물의료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
이들이 동물의료수가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천차만별인 동물병원의 진료 수가와 표준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에 있다.
현재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지역별, 병원별로 다르다.
이는 메디칼 병원도 같은 상황이다.

진료비 천차만별?

 

이처럼 지역과 병원규모에 따라 진료수가에 차이가 많다 보니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의료수가제를 도입하자는 반려인들은 “나날이 상승하는 동물병원비를 그대로 두고, 동물을 버린 사람들에게만 무책임한 사람이라며 몰아붙이고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책임감 없이 함부로 버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비싼 동물진료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문제는 동물병원의 증가로 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가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동물의료수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반려인들로부터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수의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의계에서도 제기
모 수의사는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진료비가 마치 수의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가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단합이라고 규정해 수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동일한 수가를 단합이라고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라도 수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동물병원과 수가에 대해 보호자들이 신뢰할 만한 일정한 기준의 수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일부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료수가제가 도입되면 해당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수의료시스템에서는 적정수가를 인정받기 어렵고,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은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동물의료수가제 시행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가 담합과 같은 부작용으로 가격 기준 설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동물의료수가제 도입은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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