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으로 가는 반려동물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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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으로 가는 반려동물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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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4호] 승인 2016.07.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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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아지 공장 논란으로 반려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육성 항목에 포함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내용이 현실에 역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복지와는 거리가 먼 하나의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기름에 불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자활성화 추진 방향은 신산업 창출 육성과 벤처 및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핵심이다.
여기서 정부가 제안한 신산업 육성 추진과제 총 134개 중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생산 유통 반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관련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를 보면 강아지 번식공장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약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통산업을 체계화하고 여기에 판매업 등록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대의 주범인 경매업을 오히려 운영기준을 마련해 장려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유린하는 일이며 생산과 판매 두수에 제한 없는 허가제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없어져야 할 온라인 판매 또한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 반려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생산과 유통’의 대상이자 체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봤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동물복지의 개념이 완전히 결여된 정책으로 경매장의 합법화와 온라인 판매 허용은 향후 유기동물의 대량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반려동물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조차 없는데서 비롯됐다는 데에 실망감이 더 크다.
동물병원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동물병원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써 동물병원 영리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협동조합 형태의 병원 개설을 수의사에게만 허용함으로써 1인 병원이 다수인 로컬 동물병원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협동조합 형태의 병원 허용은 진료비 수준을 무너뜨리고 결국 영리병원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인의 쪽에서는 수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맞물린다. 때문에 의료계 영리화에 앞서 수의계 영리화를 먼저 도모하고자 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또다시 언급된 수의테크니션 도입 또한 일자리 창출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포인트인 만큼 수의계의 찬반여부를 떠나 불가피해 보인다. 수의계는 이제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시장은 반려동물 산업화와 동물병원 영리화와 맞물려 그야말로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 시장논리에 따른 산업의 한 축으로서 동물복지와 수의료 가치가 전락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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