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진료 철폐’ 약사들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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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가진료 철폐’ 약사들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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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5호] 승인 2016.08.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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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오랜 숙원사업인 ‘자가진료 철폐’가 마침내 이뤄질 상황에서 약사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동물 자가진료 금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자 동물약국협회를 비롯한 약사들은 개정안 중 ‘보호자의 자가진료 금지’와 ‘자가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동물간호사제 도입’ 부분을 걸고 넘어졌다.
자가진료를 금지하면 진료비를 더 상승시키고 보호자의 범법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자가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든가 자가진료 금지로 진료비가 더 비싸질 것이라는 약사들의 주장은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
진료비란 시장논리에 따른 것으로 사보험제도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표준진료수가제 도입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진료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여론화하기 위해 대국민 광고홍보를 계획하고 모금운동 하루만에 2200만원을 모으는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다.
약사관련 신문들의 관련 기사 댓글과 SNS 상에서는 약사와 수의사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은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자가진료 금지’ 법안 문제로 양측의 대립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하지만 댓글만 보더라도 수의사들의 주장에 비해 약사들의 논리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약사들의 반대주장 논리가 객관적으로도 미약하다는 얘기다.
반면 수의사들의 주장과 논리는 확실하다. ‘자가진료 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의계가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가진료 금지’가 단순한 이권문제가 아닌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차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
더구나 이번 ‘자가진료 금지’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주범인 강아지 공장 문제로 촉발돼 타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호적인 상태다. 
때문에 약사들이 ‘자가진료 금지’ 법안을 거대한 힘의 논리라고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약단체 중 약사만큼 파워 있는 단체가 또 어디 있겠나. 의사도 못이기는 단체가 바로 약사단체다.
이처럼 약사들의 반대로 농림부가 직접 “‘자가진료 금지’는 약을 다루는 동물약국과 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분명히 했지만 약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자가진료로 행해왔던 약물투여나 백신 접종이 진료행위에 해당돼 이제는 자가진료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인데 이런 빈약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이번 ‘자가진료 금지’ 법안은 인의 의료법을 동물한테 준용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될 만큼 동물의 진료권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다.
진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치료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의사에게, 동물은 수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장 보편적인 인식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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