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민이 일정 비율의 공제 기금을 마련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 대비 효율성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3~4년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1997년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이 있지만 가축의 폐사 및 재해 보상에만 그쳐 가축 질병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
그동안 축산 전문가들은 각종 질병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본의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연구용역 입찰에 따라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농가와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금을 마련해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 컨설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마침내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수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에 공제기금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시범사업 등 3~4년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