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보호복지 내년도 예산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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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보호복지 내년도 예산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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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3호] 승인 2016.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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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시장의 급성장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내년도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69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등 2017년 동물보호 관련 예산만 93억1천9백만 원이 책정됐다.
지난 3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상승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6억9천5백만 원보다 7억2천4백여 만 원이나 증가한 24억1천9백만 원으로 무려 42.7%나 증액됐다.
2015년 14억9천5백만 원에서 2016년 16억9천5백만 원으로 불과 2억 원이 증액돼 13% 증가에 그친 전년대비 예산만 비교해 봐도 분명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더구나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액이 올해 3억 원에서 내년에 13억8천만 원으로 360%나 대폭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상향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보호복지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어서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반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대상자에는 유기동물 1천두 이상의 서울과 순천 수원 등 3개소를 선정해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지원율 30%로 3개소에 3억 원씩 총 9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광역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대상자에는 대전 1개소로 총 사업비 40억 원의 1차 년도 사업비 30%에 해당하는 12억 원 중 국비 지원율 40%로 총 4억8천만 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반려동물 관련 예산 중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돼 책정됐다는 점이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반려동물 운동과 놀이 공간 및 교육과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새로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69억 원을 편성 받았다.
이 예산은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여주와 울산 및 경북 의성 등 3개 지역에 30%씩 지원된다. 이들 3개 지역의 반려동물문화센터 총 사업비는 230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대책 세부 사업으로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과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를 비롯해 동물보호 및 복지 상담센터 운영과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보호시범교육이 있다.
또 동물판매업자 등 온라인 교육과 동물복지현장 체험 방문단 운영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워크숍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실무 워크숍을 비롯해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연찬회와 동물복지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 등의 예산이 쓰이게 된다.
이처럼 내년 예산액이 올해 대비 5배 이상 대폭 상향되면서 내년도 동물보호복지 대책이 책정된 예산만큼 제대로 운영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예산액의 증가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기대 비중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과 결과물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보호복지와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예산 비중도 커졌다는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시장에 몸담고 있는 기업들이나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나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해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반려동물시장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애초 의지와 달리 힘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고 새로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반려동물시장의 성장은 더 이상 탄력 받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만큼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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