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선제 도입 대수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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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선제 도입 대수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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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1호] 승인 2017.04.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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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진행된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제 25대 회장 선거에서 입후보한 3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바로 ‘직선제’다.

어느 의료단체나 단체장 선거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바로 ‘선거제도 개선안’인데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제도가 바로 직선제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이 보편화 돼 있는 상황에서는 직선제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단체들을 보면 이미 의사협회는 2001년부터 일찌감치 직선제를 도입했다. 다만 초창기 60%를 넘던 투표율이 최근에는 20% 전후로 크게 떨어지며 불과 회원 5%의 지지를 얻은 회장의 신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 중이다.

한의사협회도 2013년부터 직선제를 도입했으며 약사회는 투표율 60%를 사상 최저치라고 할 만큼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치과의사협회는 대수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제를 고수해왔는데 수차례 총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을 상정하고 회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통해 마침내 지난 4월 4일 직선제 첫 회장을 선출했다.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를 도입해 지난 3월 28일 1차 투표를 치룬 치협회장 선거는 불행히도 미투표자 문제로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율 70%, 우편 투표율 48%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으나 온라인 투표권자 1만975명 중 1천명 이상에게 투표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항의가 속출했다. 3명의 후보가 나온 치협회장 선거는 1위부터 3위가 100표 미만 차이에 2등과 3등은 불과 20표 차로 결선투표행이 갈리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의료단체 중 마지막 남은 대수회의 직선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신임을 받으며 3선에 성공한 김옥경 회장이 당선 직후 소감에서 “반드시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제2의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 2018년 정관을 개정해 2020년 회장선거에는 직선제를 기필코 시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직선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회원들의 직선제 도입에 대한 열망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수회장 선거를 위해 지부별 대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수회의 직선제 도입은 시간문제다.

다만 직선제 도입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직선제가 가장 늦게 출발하는 만큼 앞서 의료단체들의 전례를 교훈 삼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대수회장 선거는 다른 의료단체장 선거와 달리 후보등록 후 선거일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뿐이 주어지지 않아 후보들이 공식적인 공약발표나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고 회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된다면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회원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특히 선거의 필수과정인 후보들 간의 정책토론회를 지역별로 진행함으로써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런 정책토론 자리를 통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수의사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데 가장 적합한 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회장선출과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수의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회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직선제의 참여율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다.

직선제의 폐단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미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부 수의사회만 보더라도 총회에 참석해야 할 재적인원의 절반이 위임장이고 참석율이 3%도 안 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어 이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선제의 도입과 집행부의 성공적인 운영은 수의계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수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고 위상을 올리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김옥경 당선자가 피력한대로 내년 총회 때 정관개정을 통해 2020년 차기선거부터 직선제가 도입된다면 회원들이 단결해서 수의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첫 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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