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까야마 이과대학(岡山理科大学) 등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가케학원(加計学園)은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愛媛県今治市)에 2018년 4월 岡山理科大의 일곱 번째 학부로 수의학부를 개설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4월 10일 가케학원이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신설 예정인 岡山理科大学 수의학부 설치인가를 ‘대학설치·학교법인심의회’에 자문했다고 한다. 심의회는 8월에 최종 회답을 할 예정이다. 설치가 인정되면 1966년 기타사토대(北里大) 수의학부 이후 52년 만에 수의학부가 신설되어 일본에는 국·공·사립대학을 합하여 모두 17개의 수의학과·부가 개설될 전망이다.
수의학부 신설에 드는 총 사업비는 192억 엔을 예상하고 있다. 가케학원이 문부과학성에 설치하고자 신청한 수의학부는 6년제 「수의학」(입학정원 160명)과 4년제 「수의보건간호학」(60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마바리시가 무상 양도할 약 17만㎡의 부지에 캠퍼스를 만들 계획인데, 7층 규모의 강의실과 4층 규모의 병원, 대형동물 실습 동을 포함한 수의학부 시설의 연면적은 3만 6000㎡로 계획하고 있다(2017年04月11日 読売新聞).
학장에 취임할 예정인 요시카와 야스히로 전 동경대 실험동물의학 교수와 학회에서 만나 학교의 목표 설정에 대하여 묻자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을 비롯하여 신약 개발과 환경안전 평가에서 동물실험을 이용한 연구의 추진 등 One health 개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의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가 ‘구조개혁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면서 가케학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열다섯 번에 걸쳐 수의사 양성 대학 설치 지원을 정부에 제안하였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특구’에 설치할 수의학부 신설 제안에 대해 일본수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特区提案」による大学獣医学部の新設について 2010년 8월 5일 社団法人 日本獣医師会).
1) 오늘날 수의사는 식품 안전 확보와 구제역 등 가축 방역과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을 비롯해 축산업 등 동물관련 산업의 진흥, 반려동물의 보건 위생의 향상, 동물의 복지·애호, 자연 환경 보전 등 사회 경제의 발전 등 국민 생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수의사의 수요 동향에 맞는 적정 배치와 그 양성의 기반이 되는 수의학 교육의 정비·충실 등 동물의료 공급 체제의 질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2) 수의학 교육체제의 현황을 보면, 발전의 요점이 되는 교원의 확보는 좀처럼 진전되고 있지 않다. 국제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고, 수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강좌조차 설치하지 못한 대학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3) 지금까지 집계한 ‘수의학 교육의 정비 목표’에 대응하고, 국제적 통용성이 확보된 수의학부에서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수의사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본수의사협회로서는 환영할 일이며, 반대할 이유는 없다.
4) 그러나 수의사 및 동물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수급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대학·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구’를 만들어 입학 정원의 완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한다.
1) 현재 전국 16개의 수의과대학에서 매년 약 1,000명이 수의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동물의료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수의사의 양성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그 품질 확보와 함께 수급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수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농림수산성)에서도 분명히 하였지만 수의사 수급정책의 과제는 소동물 진료 분야에 대한 신규 취업자가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동물 진료 수의사와 공무원 수의사의 확보에 있으며, ① 신규 면허 취득자에게 수의사 부족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며, 전국적 관점에서 수의사 뱅크제도를 창설하고, ② 수의사 양성 과정에 있어서 전임 교원의 확보와 교육 연구 시설 정비, 나아가서는 교육 과정의 충실화, ③ 부족한 직종에 취업하는 수의사의 처우 개선 등으로 직종 편재 시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특구’라는 이름을 빌려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한다면 정원 무제한을 유발시켜 또 다른 대학의 신설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16개 대학에 대하여 ① 임상수의학 교육과 수의사 보건·가축 위생 등의 응용 수의학 부문의 개선, ② 학과 단위와 아주 소규모의 교육·연구 단위를 규모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이번 ‘특구 제안’에서는 세계 수준의 수의학부를 설치한다지만, 실학교육으로의 수의학 교육의 질 확보 요점은 전임 교원의 수와 시설·설비에 있는 바, 신설 수의학부에서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얻는 수준의 전임 교원 수를 확보하는 것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5) 현재 16개의 국·공·사립대학 중 학과 규모의 수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편·통합을 도모하여 학부(단과대학) 체제로 정비를 하도록 수의학 교육 관계자·관계기관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수의사 및 동물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믿는다.
6) 수의학교육 과정의 대학 입학 정원은 ① 수의사 수급 정책에 대한 관점과, ② 현행 16개 수의학 계열 학과·부의 교육연구 체제 개선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정비의 방향성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에 서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의사협회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4일 에히메현 이마바리시가 또 다시 국제 수준의 수의학 교육 특구를 제안하였고, 6월 30일 아베내각이 ‘일본부흥전략개정 2015’를 각료회의에서 논의하여 전국에서 10번째의 국가전략 특구로서 히로시마현과 에히메현 이마바리시를 지정하였다.
정부는 2017년 1월4일 히로시마현과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만들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인가신청을 고시하였는데,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가케학원만 그것을 신청하여 1월 20일 총리대신이 ‘국가전략자문회의’에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수의학부 신설을 포함한 구역 계획을 인정한 상태이다. 아마도 일본에서 열일곱 번째의 수의학부 신설은 가시화 된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