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동물복지 공약 등 수의계 테마가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숙원사업인 방역정책국 신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AI와 구제역으로 방역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 조직의 잘못된 인식으로 번번이 실패해왔다.
그럼에도 수의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방역정책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왔고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 접촉 노력으로 이제 그 실현가능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까지 맞으면서 이번이야말로 방역정책국을 신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정도로 방역정책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김옥경 대수회 회장 역시 지난 4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공약 요청사항으로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및 동물복지 정책 3가지 공약을 제시할 정도로 방역정책국 신설 분위기는 물이 올랐다는 평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월 27일 발표한 농어업 정책에서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시키겠다”고 밝힘으로써 정권을 잡을 경우 방역정책국 신설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방역정책국 신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여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매번 걸림돌이었던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방역정책국 신설 여부가 차기 정부로 넘어간 만큼 당선자의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의 분리 방침은 가축전염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역 전담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여 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후보는 이밖에도 초동 방역을 위한 조기대응 매뉴얼 정비와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 등을 내세워 전문 방역의 필요성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와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동물복지 정책의 실천을 위해 전담부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동물복지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해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실질적인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동물정책 공약 ‘쓰담쓰담’을 통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 30% 감축을 목표로 한 반려동물 생산이력제 도입과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및 양돈농장의 모돈틀의 단계적 폐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수의관련 정책 공약이 구체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그만큼 수의계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지금은 사람 동물 환경이 하나인 원헬스 시대다. 재난성 질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일 정도로 이제 수의사는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원헬스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부응해 사회적 위상에 걸 맞는 수의사들의 책임감과 노력이 앞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방역정책국의 신설 또한 차기 정권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수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동물복지를 책임지는 제 역할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작점이 방역정책국 신설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