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회장은 “이번에야말로 방역정책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며 지금이 적기임을 강력히 피력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옥경 회장은 대선공약 요청사항으로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 정책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사전예방적 전문 방역 절실
김옥경 회장은 “AI와 구제역이 매년 되풀이되지만, 70년 동안 조직변화가 전혀 없었다. 방역만을 전담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인 전문 방역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업진흥과 방역을 모두 총괄하다보니 질병 발생 시에만 방역에 집중해 결국 양 기능이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방역정책국은 수의사만의 조직이 아닌 수의와 축산을 살리는 상생조직이다. 원헬스 시대를 맞아 수의학은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요 학문이 됐다. 재난성 질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이제는 수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며 방역정책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역은 신속한 조치가 생명이다. 이를 위해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중앙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중앙, 시도, 시군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전문 방역시스템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북한 등 대부분의 국가가 중앙부처 내 국 단위에서 방역을 총괄해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축산정책국에서 방역기능을 분리해 전문 컨트롤타워로서 방역정책국을 신설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와 축산업의 손실액이 약 4조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한중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악성 질병 유입 가능성 또한 더욱 증가되고 있어 국가 안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김옥경 회장은 “이번에야말로 방역정책국 신설을 꼭 관철시키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재앙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시스템으로 인한 일본과의 격차를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 시 21만두 살처분에 그쳤지만, 우리는 일본의 17배에 달하는 347만두를 살처분해 3조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2016년 AI 발생 때는 일본은 110만두를 살처분 했지만, 우리나라는 3,787만두를 살처분해 무려 일본의 34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은 분명한 시스템의 차이다. 일본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15년이나 앞서가고 있다”며 방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 일본보다 뒤쳐져
김옥경 회장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경제 손실만 3조원에 달한다. 일본은 이미 1947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한중, 영연방 FTA 등 개방화에 따라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질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방역 시스템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두 가지만 되면 일본 못지않게 미리 막을 수 있다. 설사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검역시스템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강하다. 수의사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다”며 시스템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동물복지 향상 정책 제안
김옥경 회장의 세번째 공약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현재 반려인구 400만 가구 1천만 시대다. 고양이는 최근 30%까지 올라갈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5~10년 안에 국민의 30%가 반려인구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50%를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반려동물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이 성장산업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해졌다. 앞으로 수가표준화와 산업 발전 및 파이 성장을 비롯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김옥경 회장이 제시한 동물복지 향상 정책으로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강화 개정 △동물복지 정책 연구 및 개발사업 △동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동물등록제 강화(내장칩으로 일원화)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확대 △지역별 동물보호문화축제 활성화 △지역별 반려동물 문화센터, 테마파크 및 운동공원 조성 △동물매개치료 및 매개활동 활성화 등이다.
그는 “동물복지 정책을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복지 문화 활성화로 국민의 정서 안정과 정신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3선 성공과 3가지 공약
김옥경 회장은 지난 3월 30일 대수회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마무리 잘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우선 8월 27~31일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벨상 수준급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10개 대학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을 다수 초청했다. 수의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옥경 회장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금지 수의사법 현행 유지,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및 동물간호복지사제도 적정 도입, 수의사 처방제 확대 및 보완,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활성화, AI, FMD 청정화 대응,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수의학 발전, 원헬스 대응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