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취임과 동시에 수의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동물복지와 수의계 관련 공약이 얼마나 어떻게 실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당시 수의계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고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가 대선공약 요청 사항으로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및 동물복지 정책 3가지 공약을 제시한 만큼 이의 실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키우던 풍산개 마루와 유기묘 출신 찡찡이 등 반려동물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취임과 함께 입양을 선언한 유기견 토리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용이 아닌 진정한 동물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는 인물. 때문에 수의관련 정책 변화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발표한 동물관련 공약을 보면 기존 정부와 차별되는 구체적인 수의 관련 정책들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이다.
여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 등을 추가해 모두 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의료협동조합과 주치의 사업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민원에 따른 공약이었지만 논란이 되면서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이 대두됐다.
주치의 사업의 경우 이미 인의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실 동물병원에도 도입해 볼만한 제도다. 치과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 받을 수 있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다른 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검진의 생활화와 동물병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을 기대해본다.
대신 표준진료제의 경우 보호자의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동물병원 진료비의 저수가화와 수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도 동물 관련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지자체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프로그램 지원 △동물등록제 고양이 확대 △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강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동물보호 행정조직부터 반려동물 유기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 교육까지 아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10대 공약에는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방안 중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안이 제시돼 있다. 수의계 숙원 사업인 ‘가축질병공제제도’가 포함된 것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건의로 정부의 방역대책에 포함돼 왔지만 번번이 예산지원 문제로 무산돼 왔다.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방역정책국 신설’은 명확한 명칭 없이 ‘축산방역조직 및 예방 강화,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공약으로 제시돼 있어 축산 및 방역 강화로 AI와 구제역을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방역정책국이 아닌 축소된 다른 형태의 조직이 구성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