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드론산업 등을 신성장 사업에 포함시켰지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물관련 사업은 신성장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사업으로 보는 대신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던 후보였던 만큼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현실적이면서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이 많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들을 살펴봤다.
동물 정책은 축산정책과 반려동물 정책으로 나뉜다.
■축산 정책
축산관련 정책은 축산, 방역 강화로 AI 및 구제역을 해결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해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가 급증했던 만큼 동물관련 전염병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동물관련 전염병이 발병하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를 구축해 AI백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시설과 소비유통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축산시설의 현대화에는 ‘가축질병공제제도’가 포함돼 있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입 농가가 사육두수에 따라 공제료를 납부하면 상시적으로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거점 진료소를 설치하거나 수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이전 정부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를 2018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산확보만 되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몇 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정책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반려동물 정책은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람과 함께 반려동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한 정책이 눈에 띈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표준진료제’는 어느 병원을 방문해도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 진료방식이다.
표준진료제는 수가를 미리 정해 놓는 만큼 의사의 테크닉과 신기술을 인정받기 어려워 진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 사업 확대 지원 등이다.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인 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은 특히 반려묘 보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등록제를 확대해 반려묘까지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 사업 등 이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사업들이 정부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동물관련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 가능한 사업들이 많아 축산과 반려동물 정책에도 곧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