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복지는 적극, 방역국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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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복지는 적극, 방역국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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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7호] 승인 2017.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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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열린 창립총회를 통해 ‘동물복지표준협회’와 ‘인도주의수의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제도의 수준과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동물복지의 개선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일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동물복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물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동물복지표준협회의 상임고문에 위촉됐으며, 고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함됐다. 정책위원장은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이 맡았고, 정책위원회에도 더민주 경기도당 홍보미디어 국장과 문재인후보 특보가 포함됐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수의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대선 때는 수의계가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수의계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고 수의계의 숙원사업인 방역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할 정도로 동물복지와 수의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이날 추미애 대표가 “인간의 탐욕과 효율, 능률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생명을 짓밟는 일을 용인해 왔다. 그 결과 구제역, AI 등의 전염병으로 그 피해는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와의 공존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 걸음은 동물복지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수의분야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취임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방역심의관’ 설치 검토 소식은 국이 아닌 농식품부 내 심의관으로 축소된 내용이어서 다소 충격적이다. 그동안의 관계나 분위기로 인해 기대가 너무나 컸던 탓인지 실망도 그만큼 크다.

물론 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 간 이해관계와 시스템이 얽혀 있는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하나 동물복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의사가 방역정책국 신설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방역정책국은 단순한 수의사의 이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가축질병과 축산 진흥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AI와 구제역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조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당시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의 분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기조로 축산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포기할 수가 없다.

현재 정부 입장과 사회 분위기 모두 동물복지 강화 기조는 발 빠르게 실천하고 있지만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방역업무의 분리는 여전히 어렵기만 한 것인지, 행정조직 시스템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큰 사안이어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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