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반려동물 정책
상태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반려동물 정책
  • 안혜숙 기자
  • [ 126호] 승인 2018.04.18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수가 및 의료보험 공약 증가…관심과 검증 필요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동물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선거철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후보자들의 동물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6월 지방선거 공약에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내용도 많아 주목된다.
서울시장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시제’와 ‘적정 진료비 공시제’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려동물 공시제는 병원별 진료비 정보를 모두 공개해 소비자들이 진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진료비로만 병원을 평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만큼 동물병원 전체 수가를 하락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경기도지사 양기대(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면 정부 재정도 필요하지만, 일반인에게 일정 보험료율을 부담시켜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은 후보자 대부분이 내건 공약이다.
특히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도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입양 시 입양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구미시 김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시 펫티켓 시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김광림(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매년 선거철이면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물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동물관련 정책을 발표했을 정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동물관련 정책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좀 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되길 바란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