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약 표심잡기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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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약 표심잡기 무리수
  • 안혜숙 기자
  • [ 128호] 승인 2018.05.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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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예산 필요한 테마파크 공약 쏟아져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6·13지방선거 공약으로 쏟아지면서 실현 가능성 보다는 표심 잡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장 시행 의지·시의회 지원·민간 투자 삼박자 맞아야 가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안동의 권기창(자유한국당) 후보가 지역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경기도 평택의 정장선(더민주), 제주도의 오영삼(자유한국당) 의원 등 지자체 후보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수백억 예산 가능성 있나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공약들까지 남발하고 있어 표만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지자체에서 추진한다 해도 환경 평가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사업성 평가와 환경 평가를 모두 거쳐야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정치권의 일련의 반려동물 공약들이 실현가능성 보다는 시선부터 끌고 보자는 식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산되는 테마파크 사업
실제로 경남 김해시의 경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동물 테마파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고, 대구시 유성구 금고동에 건립 예정이던 반려동물센터도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여러 차례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오는 7월 첫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자체장이 바뀌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사회 갈등 초래 우려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까지 건설하려면 지자체장의 시행 의지와 더불어 시의회의 지원, 민간 투자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또한 동물 관련 사업은 배출물 등의 문제가 있어 환경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동물 관련 사업은 단순히 정치인의 의지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 사회의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친환경 사파리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며 갈등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진했던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시민사회 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사업은 한 번 추진하면 지역 사회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정치인의 의지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말뿐인 공약이 가져오는 파장도 크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물복지 정책이 먼저 실천해야 할 공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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