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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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 기정사실화
  • 김지현 기자
  • [ 142호] 승인 2018.12.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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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 토론회…수의계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 먼저 선행돼야”
 

수의계가 동물병원 진료비의 사전고지제 도입에 앞서 진료항목의 표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가시화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가 주최하고,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후원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14일 수의계와 정부, 소비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소비자시민모임 홍미나 부장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싸다, 비싸다의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런 비용이 책정됐는지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라며 “수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병원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는 것은 소비자들도 다 안다. 다만 사전 고지를 통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면서 “사실 보호자들의 진료 요구 수준은 극과 극이다. 보호자가 진료비가 비싸다고 하는 데에는 자기 합리화도 분명히 존재한다. 때문에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반려동물”이라며 “동물 진료에도 사회적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자가진료만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예방접종의 경우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는 등 동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고, 수의사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믿어주길 바라고 있다. 진료비는 수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합리적 소비인지 판단할 기준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 중,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비 공시제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자나 시행 방식 등은 충분히 정할 수 있다. 표준화가 쉬운 진료 항목부터 시작해 점차 넓혀갈 수도 있다”면서 “인의 쪽에서는 이미 사전고지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고 있다. 홍보 및 교육 예산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전고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한국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진료에 공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동물병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동물병원과 정부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수의계는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에 앞서 진료항목의 표준화 토대를 만드는데만 적어도 4~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정부는 아무런 준비작업도 없이 진료비만을 문제 삼아 사전고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연구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수의사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의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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