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19년 예산 및 기금을 지난해보다 1,600억 원이 증가한 14조6,596억 원으로 확정했다.
증액된 예산은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생활 SOC 확충과 축산 농가의 사료구매 자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예산도 확대됐지만 전체 0.01%에 불과한 금액이다.
동물보호 예산 전년대비 85% 증가
농식품부는 내년도 동물보호복지 예산을 전년대비 84.5% 증가한 136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려동물 예산은 주로 공공서비스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4개소의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내년에 신규로 설립되며,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된다.
반려동물의 증가로 부족해진 동물장묘시설도 2개소를 더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에만 7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던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 예산도 신규로 2만 마리 기준 4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유기동물 입양비도 2만7,000명 기준 8억 원이 지원된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수술 대상 동물이 2만6,000마리에서 3만8,000마리로 늘어나면서 11억 원으로 증가했다.
축산 예산 122억 원 증액
축산 분야 예산은 환경관리 강화 예산만 122억 원이 증액됐다.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와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105억 원이 사용된다.
또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위해 별도로 833억 원이 책정됐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이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한 예산이다.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와 계란 GP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802억 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예산 14조6,596억 원 중 반려동물 관련 예산은 0.1%인 136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기동물 관련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사용된 지자체 예산만 47억9,600만 원이었지만 정부 예산은 11억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불하고 일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정부의 반려동물보호 정책의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