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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펫소매업 실질적 규제 필요해
김지현 기자  |  jhk@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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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호] 승인 2019.07.03  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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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소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비권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펫 소매업 진출 저지가 무산됐다.

펫소매협회는 대기업의 펫 소매업 분야 진출로 영세 펫샵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25일 펫 소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1년 동안 수많은 회의와 피해사례 조사,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며 적합업종 결정에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6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비권고 결정은 펫소매 영세업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펫 용품 구입경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인터넷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기업 쇼핑몰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 중 21.3%만이 영세 펫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펫 소매업 전체 매출 8,700억 중에서 대형 유통마트의 매출은 5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비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객관성이 전혀 없는 단순 매출 비교로 대기업 눈치보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영세 펫샵들의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 수치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펫소매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대기업 펫샵이 진출한 47개 상권 인근의 영세 펫샵 약 470개가 폐점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펫샵의 잦은 할인 행사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PB 상품들로 인해 인근 영세 펫샵들의 매출이 30~50%나 감소하는 타격을 입고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영세업자의 인기제품을 본 따 만든 일부 PB 제품들로 인해 영세업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 유통사들의 전국적인 확장세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이는 바로 영세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24시간 편의점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해 동네 구멍가게들이 사라졌듯이 영세 펫소매 업체들은 같은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싸여 있다. 여기에 이번 동반위의 비권고 결정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됐다.  

사실 대기업들은 영세업자들과 경쟁하며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큰 자본력으로 제품 생산 또는 개발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울러 이들 대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영세 소매업체들이 내수시장에서 판매하며 펫 산업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

펫 소매업은 적합업종에는 탈락했지만 시장감시 업종으로 지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대기업으로 인한 펫산업의 피해를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대기업의 시장 확장을 모니터링 해 사업영역 침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협의체 구성과 적합업종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들의 관심이 펫 산업으로 옮겨 오면서 골목상권이 위협 받고 있다. 수십 년간 펫산업을 키워온 기존의 펫 산업 구성원들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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