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15조 2,9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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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15조 2,990억
  • 김지현 기자
  • [ 159호] 승인 2019.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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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15조 2,99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6,394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증가율은 4.4%에 그쳤다. 

기본 예산인 구제역 백신과 접종시술비 등의 예산은 478억에서 내년에 536억 원으로 58억 원이 더 늘어났다.

가축질병 방역 예산은 3,233억 원으로 올해보다 15.9% 증액된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 증가폭 보다도 4배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도 8개소 48억 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과 긴급 방역비용,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만 국경검역 비용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의 경우 신규 4억 원이 투입됐으며, 긴급 방역비의 경우 27억에서 40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경검역 예산도 97억에서 104억으로 증액됐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동물보호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마련되는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비용으로 8억 원이 추가됐다.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실시해온 ‘동물보호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효과 분석과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 현황, 동물보호 실태 등의 조사 내용이 더해진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자체의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예산액이 23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2배나 대폭 증가됐다. 줄어들지 않는 유기견들을 관리 보호해줄 동물보호센터가 턱 없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들도 예산 증액에 한 몫 했다.

수의 및 축산 분야에서는 동물복지 실태와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조사사업이 신설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동물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동물용의약품도 항생제나 처방약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안전사용 기준 설정에 필요한 잔류실험 지원을 위한 ‘동물약품 실태조사 및 잔류실험 지원사업’이 내년에 18억 원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축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신설됐다.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농가 컨설팅과 교육 등에 예산 11억 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축산에 동물복지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한 것이다.

수의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예산이 아직은 반려동물 분야보다는 축산과 방역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증액폭도 크지 않다.

하지만 수의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예산 지원사업 분야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농식품부의 예산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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