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반려동물 서울시가 인수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반려동물 인수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버려질 위기에 처한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동물고아원’을 운영을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를 예측한 뒤 인수받은 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인수제 예산 12억 원 추산
서울시 추정 반려견은 50만마리, 반려묘는 20만마리이다. 이중 서울시에서 버림받는 동물은 현재 연간 1만3000여마리로 대부분 안락사, 폐사되고 있다.
그러나 비인도적이란 지적이 높고,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예산투입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판단에서 서울시는 사정상 반려동물을 더이상 기를 수 없게 된 이들에게 반려동물을 인계받아 입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고아원’ 추진 시 2만 마리의 동물을 수용할 시 한마리당 약 6만 원씩 연간 12억2000만 원의 인수·보호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억여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지만 서울시는 1년에 부담하는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1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동물 인수제도 도입이 오히려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더 쉽게 포기하게끔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유기된 동물보다 인수된 동물이 건강이 양호하고, 동물의 나이·건강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새 보호자를 찾아주는 게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현재 자치구별로 민간에 위탁 중인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은 ‘서울시 동물보호센터(가칭)’를 세워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동물구조관리협회(19개구)와 지역 동물병원(6개구)에 위탁을 맡겨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벌이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역시 동물구조협회(12개구)와 동물병원(13개)에 맡기고 있다.
서울시가 만들 동물보호센터에는 검역실·검사실·수술실·입원실·격리실·집중간호실 등 유기동물의 건강을 위한 기본시설과 사육실·미용실·안녕실(안락사실)·사료창고·운동장 등이 들어선다.
또한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동을 펴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터넷카페 등 민간의 힘을 빌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폐사율 30% 목표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2012년 33%였던 유기동물 분양률을 2년 뒤에는 50%, 2018년까지 60%로 늘리고, 현재 절반(2012년 52%)이 넘는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폐사율은 2016년 40%로, 2018년 30%까지 낮춰 비인도적 처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물 유기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편성해 연간 2590마리에게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 도입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구별로 1개 군집을 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지난해 의무화된 동물등록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자율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