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 38건의 개선 과제 중 반려동물 관련 과제가 11건 포함되면서 정부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발표된 정책들의 반복에 불과할 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진정으로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그 중에서도 수의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 저해’를 이유로 주장하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는 보다 정교한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수회가 주장하는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 근절,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체계 정비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누구나 약국에서 동물용 항생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람에게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

반려동물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기존의 한계를 직시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