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SNU검진센터 수익 및 데이터 지속 감시할 것”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5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NU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설립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SNU센터 위험 처할 것
허주형 회장은 “SNU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설립을 법적으로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면서 “만약 검진이 진행됐을 때 발생한 수익이나 진료 데이터가 영리 자본으로 활용됐는지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이 운영한 동물병원들은 결국 다 망했다. SNU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는 앞으로 아마 굉장한 위험에 부딪힐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차지하는 사회적 무게는 상당하므로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나 교수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이돈(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수의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대수회가 계속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위법성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대수회는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대
대수회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의무화될 경우 증상과 병명에 따른 사용약품과 치료법이 공개돼 보호자나 소유자가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동물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 의료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으나 동물용의약품은 20%만 처방 대상인 데다 약국은 적용 예외에 해당돼 누구나 동물용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경구용 항생제,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도 주사용 항생 물질 제재를 제외한 94%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사람 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의료항목 표준화로 의료 용어, 치료법 및 기록법이 일정 정도 통일돼 있으나 동물의료는 표준화된 기록법이 정착되지 않았고, 기재사항 작성 원칙 등이 관련 규정으로 정립되지 않아 동물의료 분쟁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허주형 회장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는 사람 의료와 같이 수의사처방제의 확대 및 정착, 자가진료 금지, 약사 예외조항의 삭제 등이 필수적으로 선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진단서 양식 사용이 우선이며, 진료기록 공개의 범위에서 약품 사용 등 지적 재산권에 해당되는 부분 개선과 정보 공개 시 처벌 강화 등이 병행되면 치료행위의 내용 및 진료비 내역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해야
대수회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의사법과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약사법 조항에 따라 수의사처방제 취지가 퇴색되면서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수의사의 동물 진료 후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85조 제6항을 일부 개정하고, 제7항을 삭제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뿐만 아니라 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 역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불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질병청’ 신설 등 제안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반려동물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수회가 선거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보장 시스템이 없고, 모든 복지의 기본은 의료복지이나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의료복지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코로나19는 동물유래 질병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질병이 다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과 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원헬스 UN 선언과 함께 이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정부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주형 회장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동물건강보험체계 수립으로 동물복지 강화, 시민 부담 완화 및 공중보건 증진 △반복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의 근원적인 해결과 농장 전담 수의사제도 도입 △동물질병 전담 조직 ‘동물질병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