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회장 “표준수가제보다 펫보험 고도화 위한 수의료 혁신 정책으로”

박병용(경상북도수의사회) 회장이 정부의 표준수가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획일적인 표준수가제는 획일적 진료수가 규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반려인의 니즈와 생명 치료에 대한 존엄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사무처 산하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대표 이태형)가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병용 회장은 표준수가제를 ‘획일적인 진료수가 규제’로 규정하며 정부의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 반려인 선택권 제한과 동물의료 산업 위축 우려
박병용 회장은 “획일적인 진료 수가 규제는 수의료 시장의 자율 경쟁에 1차 로컬병원과 2차, 3차급 동물메디컬센터들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성장을 퇴보시키는 조치로, 결과적으로 치료의 질을 떨어뜨려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면서 “보호자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고통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원한다. 국가가 진료비를 획일화하면 보호자의 선택권도, 수의료계의 전문성도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31일~1월 2일 대구 EXCO에서 열린 ‘FASAVA 2025(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에 4,500여명의 국내외 수의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된 사례를 들며, “국내 수의사들이 국제 수의학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반려인들의 생명 애가 바탕이 됐다”고 말하며 “K-뷰티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용과 성형 수술비를 국가가 획일화시킨 적은 없다. 자율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의료 기술이 개발, 보급되며, K-뷰티 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에 기여하고 있음을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가 월 1만 원 이하의 저가 실속형 펫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야 하며, 동물등록,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반려인의 의무를 준수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도 국가가 동물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공 펫보험 지원 및 데이터 인센티브 등 대안 제안
이날 박병용 회장은 진료수가 규제 대안으로 △공공 펫보험 지원 체계 구축 △‘수의 그린 데이터 파트너’ 제도 신설 △수의혁신위원회(DOVI)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7조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 확장을 통해 국가는 매년 6천억 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국가가 확보하는 세수 중 일부는 소비 주체인 반려인에게 펫보험 지원 및 예방의학 보조금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면서 “펫보험의 확산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데이터 제출과 진료 표준화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동물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펫보험 확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기반 동물병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수의료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진료비 논란 본질은 빅데이터 부재… 협회 주도 시스템 구축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찬(한국동물병원협회 경영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진료비 논란의 근본 원인은 “객관적 통계를 뒷받침할 진료 빅데이터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협회 중심의 전국 단위 진료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질환별 표준 진료비 범위를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펫보험 청구 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기반 보험 청구 체계가 갖춰져야 펫보험이 제대로 설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반려인 니즈 맞춘 실속형·프리미엄형 보험 필요
세 번째 발제자인 윤은희(영남이공대학) 교수는 반려인으로서 펫보험 상품이 보호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은희 교수는 “고가 치료를 보장하는 프리미엄형 보험은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월 1만 원 이하의 실속형 펫보험을 도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려인들도 진료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진료가 가능하다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의료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라고 강조하면서 “획일적인 진료비 규제로는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율 기반의 동물의료체계의 혁신이 반려동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80여명의 반려인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태호(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에는

토론 패널로 수의료계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보호원, 보험사, 진료프로그램운용사, 학계와 반려인 등이 참석해 반려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실용성 있는 펫보험의 필요성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