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공동물병원 하루 4마리 진료 월 지출 1,200만 원 지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시가 또 한 번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여전했으며, 수억 원의 적자 운영 등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동물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를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하지만, 사람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의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 동물의료 역시 동물의료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나, 김포시는 정작 도움이 절실한 유기동물의 보호나 진료는 외면한 채 세금을 투여해 수의사의 정당한 의료서비스인 진찰‧상담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포퓰리즘’을 ‘보편적 반려복지’로 포장하며 자랑하는 실정이다.

실제 반려동물 친화도시 김포시에서는 아직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외부에 위탁 운영하여 김포시에서 구조된 동물이 양주시로 보내지는 등의 아이러니함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이용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진료센터의 일 평균 진료 건수와 1년 단위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비(약 3천만 원)와 인건비 등 1.4억 원 이상의 고정 지출로 인해 예산 낭비는 계속 누적될 예정이다.

1년간 655건의 동물등록 건수 역시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유의미한 숫자이지만, 공공진료센터에 투입한 예산으로 일선 동물병원에서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2024년 센터 추진 단계에서부터 한정된 예산을 감안했을 때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더 효율적인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 등을 제안해 왔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등 동물보호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통해 ‘보편 복지’를 이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공공진료센터 이용 시민의 거주 지역 분포 또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수회는 “김포시는 이제라도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멈추길 바라며, 공공 동물의료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정책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