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요원한 펫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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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도 요원한 펫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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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5호] 승인 2023.09.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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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펫보험 가입 계약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산 양육인구 720만 명 중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펫보험 관심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입률이지만 신규 가입건수를 보면 ’20년 2분기 3,920건에서 ’22년 2분기 7,039건으로 2년새 80%나 급증한 것을 보면 펫보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 불가 사례가 허다하고 명시된 지급 규정마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 펫보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펫보험에 명시된 수술 보장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펫보험 활성화를 부르짖고는 있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요즘처럼 치료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수술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술을 시행한 수의사까지 나서 수술 상황을 설명해 주는 데도 이마저 거절하고 있다고 하니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는 펫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발치의 경우 엄연히 전신마취까지 하는 수술이지만 보험사는 절단이나 절제, 종양수술 같이 내장기관을 꺼내는 행위가 아니면 수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다. 수의사의 상세한 수술 내용에도 보험사는 자기네 잣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 놓고도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번번히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치아나 안구 등 전문적인 수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구 적출이나 치아 발치를 수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펫보험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 노령동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펫보험사들의 가입 기준 연령이 8세 이하만 가능하다는 점도 펫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 중 9세 이상 노령견 비중은 증가 추세로 현재 40%가 넘는 상황이다. 즉, 실제 펫보험 가입 대상이 절반뿐이 안 된다는 사실은 펫보험 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자리가 계속 마련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된 문제점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9월 15일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펫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이날 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동물의료발전과 펫보험 관계를 살펴보고, 펫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고 하니 이번 만큼은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물론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제대로 파악해 실질적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대로 된 펫보험이 도입돼 정착, 발전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물의료법안 제정과 동물의료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동물의료 관련 기구 시설 마련 등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펫보험 시장도 탄력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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