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PACT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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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PACT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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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8호] 승인 2020.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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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는 연방 중범죄이다”

미국 상원의 만장일치로 PACT 법안이 지난해 11월 5일 통과돼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진상 보고서 fact sheet에 따르면, “‘동물학대 방지 법안(The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은 동물이나 동물학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거나 동물이나 동물학대를 그 수단이나 사용하는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업무를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동물학대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나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동물 학대 동영상의 제작과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았던 2010년의 ‘동물학대 비디오방지법(Animal Crush Video Prohibition Act)’을 확대한 것이다.
- Published: 11.26.2019 dvm360,com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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