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전자처방전제 시스템’에 관한 대한수의사회장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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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전자처방전제 시스템’에 관한 대한수의사회장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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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1호] 승인 2020.03.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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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장 취임 인사도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상수의사를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수의사회 제26대 회장이자,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가야할 상황에서 ‘수의사전자처방전제 시스템(EVET)’ 기록 의무화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수의사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동물진료권 확보’라는 수의사의 오랜 염원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작금의 사태에 발걸음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약 80%를 상회하는 회원님들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 지난 1월 15일의 선거에서, 저는 회원님들의 열정과 대한수의사회에 바라는 회원님들의 염원을 몸소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 기간 중 국내 각 단체, 정계, 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해 양돈수의사선생님, 양계수의사선생님, 소전문 수의사선생님 및 소동물병원선생님 등 약 200여명의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속의 문제점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회장직인수위원회(한태호위원장/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장)는 대한수의사회의 전반에 걸친 상황 파악을 하였으며 대한수의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2월 29일자로 퇴임하신 김옥경회장님께서는 지난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과세’ 반대투쟁 때 삭발투쟁으로서 예방접종 등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막았으며, 외부 자본에 의한 법인동물병원 설립 시도 또한 분쇄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분야에서 부분적인 자가진료 철폐를 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진료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옥경회장님의 업적을 격하하거나 낮추는 행동은 우리 스스로를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수의사선생님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입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이해를 구하오며, 장차 수의사회가 하나 되어 우리의 오랜 염원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수의사전자처방전제’ 의무 기록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대한수의사회장인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해 회원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당한 제도를 그대로 수긍하는 것은 수의사로서, 저와 회원여러분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원내처방인 경우 처방제의 기록이 아니라 진료프로그램 기록으로 한정해야 마땅하며, 여러 번의 기록은 행정업무의 과중만을 초래하는 등 금번 시행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법 개정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한수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한수의사회는 제가 회장으로 부임한 이 시간부터 아래와 같은 행동수칙을 회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내 모든 동물병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의 진료입력 방식을 고수한다.

2. 새 집행부에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다시 하여 시행령의 재개정 및 하위법령 재정 시 의무기록의 삭제 등을 요구한다.

3. 만약 관계부처에서 단 한 건이라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강행을 시도할 경우, 1차적으로 EVET의 탈퇴와 함께 과태료 부과한 시, 군, 구청장 등에 대한 낙선운동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순차적인 강경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일선 동물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모든 비용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대한수의사회 제26대 새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를 ‘소통하는 대한수의사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수의사!!!’라는 용어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거울삼아, 정관에 규정된 비상설기구인 '동물의료발전특위', '자가진료 완전철폐특위' 등 회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논의된 의견들을 회원여러분께 바로 공개하여 회원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의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상 시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에서만 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적극 참여시켜 일선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에 근무하는 수의사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6급, 7급 선생님 및 수의사공무원노조와의 만남을 자주 가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새로이 출범하는 제26대 집행부는 오직 수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안의 올바른 목소리들이 정확하게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되어 우리가 진정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제가 회원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할 시, 대한수의사회를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겸손한 자세로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회장인 저나 각 지부장, 집행부들이 아닌 우리 회원 모두가 이끄는 곳입니다. 함께 이 난관을 타계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장 허주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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