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책임 민간 전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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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책임 민간 전가 철회하라”
  • 허정은 기자
  • [ 36호] 승인 2015.0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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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수의사회, 경기 일부 지자체 조치 우려 표명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는 최근 경기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구제역(FMD)과 AI 등의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농장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번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막고, 농장주의 책임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FMD 및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 ‘가축매몰과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농장주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돈수의사회는 “고병원성 AI뿐만 아니라 FMD는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에 상기시키고자 한다”면서 “이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국가기관에 있으며, 금번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1종 가축 전염병의 방역 책임을 국가에서 민간에게로 돌리는 책임전가로 밖에 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창섭 회장은 “오히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민관의 대화 협력과 보다 많은 물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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