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수대협·수미연, 반대 의견서 농식품부 전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수의국시위)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와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이에 대한 반대 연서명이 지난 8월 29~30일 양일간 진행돼 총 2,028명이 동참했다.
이번 수의국시위 폐지 반대 연서명을 주도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는 연서명 결과 및 반대 의견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미연은 “수의사법에 명시된 수의국시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수의사를 가축 방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면허는 전문직의 근간이며, 국가와 해당 직군의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다. 면허 발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시 운영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의국시위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안은 매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수의국시위 폐지를 주도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혁신행정담당관실 근무 인력 15인 중 수의직은 단 한 명이다.
이는 수의국시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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