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1월 5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돼 기호 1번 최영민 후보와 기호 2번 허주형 후보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후보자 토론회>
1. 정견발표
최영민: 수의계에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코로나19가 지나가기 전 경기 침체가 나라를 덮칠듯하다. 후배 원장 한 명이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편의점 알바보다 조금 많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탄성을 알 리 없는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말한다. 오늘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수십 년 전부터 거론된 수의대 과잉 배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고,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 또한 통과될 경우 수의계에 끼칠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수의계는 늘 위기가 존재했지만 이번 위기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특단의 결의와 비상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 위기를 극복할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은 ‘yes’다. 리더는 수의사회에 선한 영향을 증명해야 하고, 수의사로 살아온 평생의 삶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
허주형: 여러 원장들을 만나며 수의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했다. 선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는 더 많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대수회 역사상 첫 직선제 회장으로 당선돼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코로나19로 취임식도 없이 업무를 시작했고, 임상의들의 오랜 염원인 자가진료 철폐도 주사제와 백신에 대해서는 금지를 내렸으나 여전히 백신과 항생제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수의사회장은 리더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한다.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묵묵히 동물 진료, 방역 업무, 연구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새 집행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라며, 이번 선거로 단합과 화합을 통해 더욱 나아가야 한다.
2. 공통질문
Q. 수의계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와 시행방안은 무엇인가
허주형: 우리 사회가 수의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동물병원이 전부다. 모든 정책이나 법 개정이 큰 방향성이 아닌 일부 민원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수의사의 동물 의료에 대한 관여는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와 반려동물의 수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발표된 농식품부의 자료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의계를 이해하고 수의사회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근거에 기반한 의학으로 수의계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최영민: 2023년에는 유예없는 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안으로는 성장동력에 대한 저항이, 밖으로는 공시제와 수의사법 개정, 여기에 부산대 수의대 신설까지 맞물린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론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을 만나면 동물병원이 비싸다는 의견으로 인해 입장을 대변하기 힘들다. 이것이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다. 비싼 동물병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사회를 발전하는 수의사라는 이미지를 재고하고, 두 번째로 마켓의 사이즈를 늘려야 한다. 즉, 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 동물을 떠나보낸 이들이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의사가 노력해야 한다. 10살 넘은 노령견의 동생이 생기면 경쟁 의식으로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더 많이 해 생명이 연장되고 보호자들 또한 펫로스를 예방할 수 있다.
3. 최영민 개별 질문&답
Q.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관한 기사의 부정적인 내용이나 악플에 대한 개선책
비싼 진료비에 대한 프레임 때문이다. 40년 전 미국에도 동일한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은 동물은 가족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파국을 넘겼다. 핵심은 반려동물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려있다. 미국에는 '젠틀벳'이라는 운동이 있다. 수의사는 지구와 동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자 시민이라는 것. 이게 바로 수의사회에서 접근해야 할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비가 동남아보다 싸다, 혹은 그 수준이라며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다. 비싸지 않다는 이유를 나열하는 건 옳지 않다. 중요한 건 대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현명한 단어 선택으로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수의사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좋은 사람, 훌륭한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디어를 강화해야 한다.
Q. 공직분야에 대한 수의사 기피 관련 해결책 혹은 대안
수의대 입학생들은 의대와 입학 성적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공직에 들어서면 수의대는 7급, 의대는 5급으로 임용된다. 직급 변화가 어렵다면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데 현재 50만 원을 다 받는 사람이 30%도 되지 않는다. 수의사 공무원은 2천 명이 넘는 거대 집단으로 반려동물 분야가 점점 확대되는 현재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 흐름을 읽고 빠르게 적응해 부당하고 부패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Q. 전문의(전문수의사)에 대한 제도 확립방안 관련 미래 추진방향
많은 수의대생들이 전문의 자격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따고 싶다고 한다. 처우나 인식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인재들을 놓치게 된다. 이건 사회 전체에 대한 손실이기도 하다. 수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야별 수요 예측을 통해 전문의 수를 관리해야 한다. 전문의 제도가 정착한다면 수의사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될 것이다.
4. 허주형 개별 질문&답
Q. 부산대 수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한 수의계의 앞으로의 대응방안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토론회를 하는 게 맞으나, 주도권이 반대편에 있을 때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일부 사람들은 왜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묻는데 토론회에 참여하는 즉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도 수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전국에서 수의과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는 차후 수의과대학의 통합까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수의학교육에 대한 여건 또한 강화해야 한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수의대 교수진들 또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진료부 공개, 인체약품 입력 의무화 등 규제 관련 법안에 관한 수의계의 준비 및 대응방안
이는 수의사들이 정치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전국 의사회장, 약사회장, 치과회장보다 국회의원을 더 많이 만나지만 대수회장이 가지는 정치계 영향은 크지 않다. 1인 1정당 갖기 운동 등을 해야 정계를 움직일 수 있다. 2005년 공방수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인천 지역 국회의원을 6개월 동안 설득해 법안이 발의됐고 마침내 공방수 제도가 시행됐다. 지역 국회의원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Q. 수의사의 직업전문성 강화와 수의계의 발전에 대한 비전 및 준비사항
수의사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직업군이다.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 소속으로 모든 법안이나 수의계의 일들이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수의사가 사회적인 의료 전문가라는 것을 특별히 내세우고 싶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수의사다. 윤리적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밝히고,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정부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수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개발할 것이다.
5. 상호 질의 및 재질의
Q. 허주형 => A. 최영민
Q1.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이관시키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해봤으나 이동하려면 정부 조직 내 한계를 축소해야 했다. 이에 방안이 있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문제로 어느 집행부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규 조직이 아닌 개인적 인맥이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의사의 가장 강력한 조직인 수의대 학부모 조직을 만들어 함께 일해보려 한다. 가장 필요한 인적 리소스이지만 현재 대수회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Q1 재질문. 혁명적 발상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 본다. 상반된 조직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교하게 계획돼야 한다. 아마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가진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 현재로서는 추상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점과 점을 이어 면과 면을 만들겠다. 지금껏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토끼 같이 살았다면 호랑이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제 자신감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2. 현재 방역본부에 대한 수의사들의 비난이 거센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조직 붕괴 위기가 있고, 정원 또한 미달이다. 다음 임기를 채 못 마치고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 그 근본이 수의사회의 부당한 처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면서 전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2 재질문.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역 같은 경우 방역 수당이 있는데 다 받는 사람이 30%도 되지 않는다. 의사처럼 수당을 올리고, 경기도 공방수의 경우 수당이 올랐는데 이와 비슷하게 잘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Q. 최영민 => A. 허주형
Q1. 12월 22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이에 대한 일반 여론 기사를 보았는가? 또한 27일 대수 회의에서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대회의 목적은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대한 대응이 목적은 아니었다. 이 집회에는 약 1,500명이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부산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수의대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도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힘을 보여야 할 때는 힘을 보일 예정이다. 부산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의대를 만들려 하는 학교들에 대해 투쟁할 것이다.
Q1 재질문. 다른 학교들 신설 얘기까지 하면서 엄동설한에 학생까지 대동했는데 수의사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수의사를 보는 눈은 여전히 차갑다. 왜냐하면 의사와 같은 의료인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동물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진료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눈을 보고 수의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수의사를 지켜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부산대 수의대를 내세웠으나, 임기가 끝나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수의사회장이라는 것은 국민이 아닌 수의사 개개인들의 눈을 봐야 하는 위치다.
Q2.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수의사법 중 어떤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막는다면 어떻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의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임기 중 면담을 신청하고 저의를 물어볼 것이다.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할 예정이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둘 다 수용할 생각이 없으며, 동물진료권에 대한 엄청난 침법이다. 두 개 다 통과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처벌받는 일이 있어도 과태료 지불 등을 통해 수의사를 옹호할 것이다.
Q2 재질문. 약사법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약사법은 약사들에 관한 규정이며, 수의사법은 수의사들에 대한 규정이다. 수의사법에 약사의 입김이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을 예정이며, 악법은 따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