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와 공시제 도입, 표준수가제 검토 연구, 표준 프로토콜 개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 검토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면서 정작 동물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과 관련 내용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생각하는 동물의료개선과 수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물의료개선은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다. 하지만 TF 구성은 현 정부가 동물의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진료 투명성 강화나 진료비 공개 규제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문제는 소비자 민원에 치우친 느낌이 드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동물의료개선이 일선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의 희생으로 이뤄져서는 안될 터.
모든 동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의사법도 의료법 못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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