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안태준, 이하 수대협)가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상대로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수의국시) 문항 및 정답 공개 비공개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행정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관청의 처분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수대협은 지난 4월 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국시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해 비공개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대협은 “이번 행정소송의 목적은 수의국시에 대한 농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관심도 증대”라고 밝혔다.
수대협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국시 운영에 쓰이는 연간 예산은 약 1억 7천만 원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25개 직종의 국가시험 운영에 쓰이는 평균 예산 약 10억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시원의 총 임직원 수는 약 140명에 달하지만, 수의국시 운영을 담당하는 검역본부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수대협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행정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수대협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2~3년 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의사 국가시험도 비공개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났으나 결국 문항이 공개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와 수의국시 문항 공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