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협력하는 동물병원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펫보험사와 협력하는 동물병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도 반려동물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펫보험은 공적 보험도 없고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와 데이터 축적 및 개체 식별률 제고를 통해 펫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관련 산업과 보험이 협업해서 동물등록부터 보험 가입과 보험료 청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한 곳에서 개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펫보험 전문업체 2곳은 어디
이를 위해 펫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를 선정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해당 업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물망에 오르고 있는 2곳의 펫보험 전문업체는 펫테크 업체로 반려동물 헬스케어 및 이커머스를 하는 업체와 기존 보험사들이 구성한 컨소시엄 등 두 곳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펫전문 보험사에 기존 보험사 등 자본의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 어떤 업체가 선정될 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정부는 펫보험이 간편 청구되면 동물등록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통계 축적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손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4~5종의 보험상품이 추가로 개발될 수 있어 보상비율 범위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이나 보장한도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기대다.
비문·홍채 등록 가능할까
정부는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생체인식 정보를 비문이나 홍채도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내년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동물병원에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서류를 요청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 추진이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동물병원 증빙서류 제출 의무 속도내나
결국 정부의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수의계와의 협업이 필수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수의계와의 협업 확대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협력모델을 만들어갈 지가 관건이다. 11월 7일 수의계와 손해보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