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직접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4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별도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어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상시 고용 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외적으로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에 소속되지 않아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게 처방전은 발급할 수 있었다.

이병진 의원은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이 필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