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책 집행 시너지 효과 창출
농식품부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차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 제고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와의 협력 통한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추진제도 중 하나는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다.
현재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금지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긴 후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 강화
동물보호시설 및 관련 조직을 확대해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도 강화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동물보호시설 운영 개선과 함께 동물복지 R&D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동물보호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반려견의 공격 사고 방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 면제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영업·의료체계 개선 및 산업 육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의료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와 더불어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판매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갱신제 도입(3년) 및 동물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등이 추진되며, 반려동물 생산업 부모견 등록 의무화로 무분별한 번식을 막을 방침이다.
동물병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을 돕기 위해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 및 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국가적 가치로 삼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