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3 총선의 화두로 ‘동물복지’가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 녹색당 등 각 당들이 앞 다퉈 동물복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바야흐로 누가 더 많은 동물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느냐를 경쟁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듯 수의사들과 반려 견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새누리, 후보별 정책
여당인 새누리는 당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은 없지만, 지역 후보들의 정책에서는 동물 관련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창원 성산구의 강기윤(새누리) 후보는 지역 내에 반려동물 드림파크 조성을 공략으로 내걸었다. 창원시에서는 진핵 진해화장장과 마산합포구 진동면 시립화장장 등 2곳을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예비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수진(새누리) 천안갑 예비 후보도 천안에 동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애견테마파크 조성을 공략으로 내놓았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는 당 차원이 아닌 후보별 공약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농어민 지원 정책에 동물관련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수의사 정책 포함된 더민주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과 농어민상생본부는 농어민을 위한 ‘5대 농정목표’와 ‘14개 약속’을 기치로 동물 정책을 내놓았다. 다른 정당들이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과 달리 수의사들을 위한 공약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더민주의 총선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과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동물복지 시스템 강화 등을 축산 농가 보호 대책안에 소개하고 있다.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수의사가 포함돼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그나마 수의사와 관련된 정책이 있다는 것에서 위안이 되고 있다.
더민주는 개별 후보들의 정책도 활발하다.
박용수 파주2 예비 후보는 반려동물과 연계된 사업을 내놓았으며, 박수현 청양부여공주 예비후보는 산림야생동물원(사파리숲)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들의 동물복지 정책들은 당 차원이 아닌 일부 후보들의 공략 혹은 여러 정책 공약들 중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민생과 결부된 공약들이 많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의당과 녹색당 등 소수 정당에서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당·녹색당 동물복지 표방
정의당은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난 3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며, 견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정의당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개정 △동물복지법의 법제화 및 관련 법률의 복지적 가치 강화 △동물보호행정의 강화와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사회 수립 등이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물복지부를 신설한 만큼 여느 정당에 비해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동물 정책들을 활발하게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녹색당은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며, 연일 견주들의 표심 공약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수의사 빠진 동물복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동물관련 복지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수의사를 위한 복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민주에서 내놓은 수의사 상시진료제도가 있지만, 그나마도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의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총선만큼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다. 수의사 관련 정책은 정치인들과의 만남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과 함께 수의사들의 현안을 알릴 수 있는 정치인들과의 만남과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