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수의테크니션 도입으로 13,000명 일자리 창출과 반려동물산업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
그동안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수의계는 이번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수의사 단체 의견 무시하나.. 수의계 합의가 먼저
제도 도입 앞서 수의테크니션 진료보조업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이번 정부의 발표에 수의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수의테크니션 제도는 수의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사안인데다 전히 반대 입장이 우세함에도 언젠가는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정부의 갑작스런 수의테크니션 도입 발표에 수의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규제 풀어 역할 주겠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의테크니션을 포함해 카이로프랙틱, 사립탐정, 타투이스트 같은 11개 신(新)직업을 만들어 향후 5년간 20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수의테크니션은 무면허 진료에 해당해 동물병원에서 주사도 못 놓고, 청소만 하는 등 간호사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
정부는 법까지 개정해 수의테크니션을 기존 간호사와 같이 국가 자격화해 관리하고, 진료보조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할 자가진료 철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어필해온 수의계 입장에서는 농림부가 오히려 자가진료가 아닌 오히려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서둘러 추진한다는 사실에 황당한 상황이다.
내부합의와 업무구분이 먼저
한편으론 수의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진료 및 병원 경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수의테크니션 제도가 결국엔 도입돼야 한다는 데 수의계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수의계 내부의 합의도 없었던 데다 수의사의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만으로 무리하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모 동물병원 원장은 “수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적인 절차만으로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의사의 진료업무는 물론 수의테크니션의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제도 도입은 부작용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사 현실 무시하는 처사
일부에서 우리나라와 현실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들며, 그대로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수의테크니션 도입으로 동물병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수의사의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각에는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에 수의사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수의테크니션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수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농림부가 오히려 위법 소지가 많은 자가진료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수의테크니션을 법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결국 그 피해를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의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