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까지 이어지면서 추후 동물산업과 정책 등에도 변화가 예고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수장인 김재수 장관 이 최순실에 의해 발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수 장관 의혹 증폭
전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었던 김 장관은 aT가 2013년부터 매년 프랑스의 요리학교인 에콜페랑디와 협력해 한국 요리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던 ‘에콜페랑디 사업’을 지난해 돌연 미르재단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이 aT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설립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미르재단에 사업권을 넘긴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장관은 ‘에콜페랑디 사업’은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aT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며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이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장관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 교체로 지난 9월 신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부동산 특혜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돼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자 헌정 사상 6번째 일이다.
농식품부 예산 삭감
농식품부의 ‘케이밀(K-meal)’ 관련사업 예산도 20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케이밀 사업은 푸드트럭을 활용해 우리 쌀로 만든 쌀 가공 영양제품을 지원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국제원조개발사업이지만, 미르재단이 공동 개발사로 선정돼 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농업기술지원 사업은 관련 예산을 5억 원으로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각종 말 산업도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마사회와 승마계 인사들이 대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신규 승마장 설립 등의 사업도 축소되거나 아예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자가진료 제한도 우려
문제는 농식품부가 추진해 2017년 시행 예정이었던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금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있다.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법률안에 따라면, 외과적 수술만 자가진료 금지가 돼 있을 뿐 그 외의 규정은 큰 변화가 없다.
동물보호자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사제도 수의사의 처방, 지도를 받으면 직접 구입해 접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진료를 금지할 경우 진료비 폭탄이 우려된다며 동물병원비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와 12월 차관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렵다.
최순실 사태로 야기된 농식품부의 위기가 수의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