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발생건수나 규모에서도 계속해서 더 나쁜 쪽으로 확대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 종착은 인체감염이다.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AI를 끊을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
지난 1월 11일 진행된 정의당 주최 ‘AI 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모인필(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처럼 AI의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구(한양대 의대) 교수 역시 “조류독감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체감염이다. 앞으로 피크가 더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인체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농가의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철저한 농가의 위생관리를 위해 전권을 축산과에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AI 재난사태의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에서 초기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으로 △징벌적 보상제도에 따른 농장주의 늦은 신고 △전문가 및 인원, 예산 부족에 따른 감염농장 색출의 어려움 △매몰의 책임을 농장에 전가함으로써 살처분 매몰시간이 장기화 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허약한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적 한계로 부실한 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농장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살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폭되고, 그 때문에 징벌적 보상제도가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처분의 성공은 스피드, 즉 빠른 신고가 생명이다. 포상제도를 활용해 빠른 신고를 유도하고, 권한 있는 전문가 확보로 발생농가 주변의 의무적 예찰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책임의 방역 기동대 상설이 필요하다”면서 △징벌적 보상제 폐지 △농가보상비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 △거점 소독시설을 자율소독체계로 전환 △관납제도의 혁신을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중앙 컨트롤 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중앙은 국, 시도는 과로 승격시켜 전문가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 군에 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우선 지자체 결원 공무원부터 빨리 충원하고, 신속하게 살처분 할 수 있는 공방수의사제도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방역관이 농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권한 보장도 필요하며, 방역세를 걷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이 잘 안되면 교차감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독과 점검을 관리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4월을 목표로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AI 창궐의 문제점으로 인력, 전문가, 스피드, 시스템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역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컨트롤 타워로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역국’으로의 승격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