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일본의 개식용 금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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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본의 개식용 금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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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0호] 승인 2018.1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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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회가 선진적인 문화로 바뀌면서 지금은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에게 개를 먹느냐고 물어보면 일본에는 개를 먹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하며 개식용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한다.

그러나 동경 시내에는 견육을 파는 식당들이 눈에 띈다. 일본에 이러한 견육을 먹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 예산위원회에서 한 참의원이 문제 제기하였다. 일본의 오시마 쿠스오 참의원이 지난 11월 7일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에서 개고기를 제공하는 식당이 얼마나 있는지 묻자, 생활위생·식품안전 심의관은 일본에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도쿄와 오사카 등에 약 50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오시마 의원이 이번에는 일본의 견육 수입 상황에 대해 묻자, 심의관은 2013년 중국에서 약 30톤, 2014년도는 중국에서 약 15톤, 2015년도는 베트남에서 약 18톤, 2016년도는 수입량이 없고, 2017년도는 베트남에서 약 20톤 수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오시마 의원이 중국, 베트남 체류자의 추이를 묻자, 법무성 입국 관리 국장은 베트남인의 수는 2013년 말 7만 2,056명 이었으나 2017년도 말에는 26만 2,405명으로 증가하였고, 중국인 수는 2013년 말 64만 9,078명이었으나 2017년 말 73만 890명으로 늘어났다고 답하였다.

오시마 의원은 대만에서 개고기 금지 법률이 제정된 것을 언급하며, 대만은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확실하게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들도 법에 따르도록 입법화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그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총리에게 질문하였다.

그 질문에 대하여 아베 총리는 “식문화를 포함하여 각각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외국인 수용에 대한 환경 정비에 대해 외국 인재의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 대응책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분들을 일본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영입하여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환경과 더불어 생활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과의 공생사회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며 개식용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오시마 의원은 세계 개 동맹(World Dog Alliance)이라는 단체가 개식용 금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 그들의 음식 문화-바로 중국, 베트남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가 공존하는 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 견육식당도 생기게 되었는데, 견육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별로 변화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수입량이 제로일 때도 있고, 이와 함께 살 처분 당하는 개의 수가 줄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좀처럼 알기 힘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확실히 고려의 대상으로 넣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견육의 식용 반대 법안에 대한 첫걸음을 내 디뎠다(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iUdEH2rX0ng).

일본에서 견육의 식용을 반대하는 오시마 의원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아시아 견육기행’에 참석하여 향후 국회에 ‘견육식용 금지’의 법안 작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개는 인간과 가지는 유대관계가 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교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비록 몸이 털로 덮여 있고 코와 윗입술이 붙어 있는 모습을 빼면 인간의 충성심, 우애, 신의, 용맹심 등 인간과 다르지 않은 天性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 표창원 국회의원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지난 6월에 발의 하였는데 아시아에서 대만, 필리핀에 이어 개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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