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글로벌 경제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이념이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물리적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금융 안정 등 다른 경제 문제에 대해 규제가 너무 풀린 곳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소유의 자유를 절대화하고 효율의 향상을 내세워서 불평등을 크게 악화시켰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어렵게 지켜지고 있던 안전(安全)까지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최근에 겪은 세월호 참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이제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직시하고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규제가 암이 아니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암이다. 적절한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시장의 효율은 19세기 미국의 ‘강도자본주의’가 잘 보여줬듯이 악마의 효율이 되고 만다.
비리구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없으며, 설령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수를 노예화하는 양극화의 경제성장일 뿐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경제성장도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수의 의료공동체는 어떠한가? 병원경영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율,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상도나 경쟁의 룰과 원칙도 없이 주변 병원이야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극단적 이기주의와 천박한 거대자본의 횡포가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현상이 곳곳에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수의 임상계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표적인 한 예로 중성화센터나 덤핑병원이 그렇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24시간 대형병원의 등장이 그렇다. 본인은 무엇보다 24시간 대형병원의 난립으로 기존 골목상권을 지켜왔던 소규모 지역 동물병원이 막대한 경영상의 타격을 받음은 물론 생존에 위협을 느낄 뿐 아니라 적자경영의 한계에 봉착하여 폐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더 이상 이를 규제하고 제한할 방법과 특별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진지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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