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서울시와 부산시의 개식용 금지
상태바
[시론] 서울시와 부산시의 개식용 금지
  • 개원
  • [ 196호] 승인 2021.03.1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들이 매번 그렇듯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facebook에 “반려동물 진료비 진료항목별 표준화 및 가격 공시제 시행, 반려동물 물림 사고 상해치료 시민보험 제도 도입, 25개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 이용시설 지도앱 서비스’ 도입, 권역별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세훈 후보도 facebook에 동물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병원비(23.8%)입니다. 진료비를 표준화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 서울시 지정 반려동물병원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정동물병원에서는 현재 광견병 예방접촉, 반려견 코로나 검사 등 수행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데,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도 중요합니다. 유기견/유기묘의 ‘구출-치료-교육-입양’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동구의 리본센터처럼 유기견 분양상담, 반려견 문제행동 교육 진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펫보험, 신탁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고, 반려묘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동물복지에 관련된 공약이 아직 없다. 그러나 그도 대선 후보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많은 공약을 했었다. 한국경제 2017년도 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로부터의 동물 격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번식 및 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과 판매를 투명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 칩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 할 것이고,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2월 28일 자신의 facebook에 “부산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를 만들고, 현재 5곳인 보호센터를 10곳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동반 숙소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네 번째 공약에서 “유기견 보호, 동물병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놀이 공간, 캠프장 등 복합 테마파크조성”을 내걸었다.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동물복지에 관련된 공약으로 민심을 얻었고, 그 중 법안으로 실현된 것들도 많이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수의진료 정책에서 수의료 보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체 식별이 필수다. 아직도 모든 반려동물의 등록이 지지부진하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많은 대책들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반려동물을 고기로 보는 시각이 동물복지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들 중 개고양이 식용 금지 공약을 내건 사람은 아직 없다.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 법안이 몇 차례 거론되었지만 모두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하였다.

작년 12월 30일 한정애 위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반려동물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기 전일지라도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개와 고양이 식용금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로서 주인이 힘들 때, 기쁠 때, 아플 때 함께 해준 개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생각해왔고, 과거에 식용으로 이용했던 나라에서도 현재는 개를 잡아먹지 않는다.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감하는 반려동물을 도축하여 잡아먹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을 해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행위를 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처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잔인한 행위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박재학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수의사 회원 전용 쇼핑몰 ‘득과 실’
  • 반려동물 사료 온·오프라인 유통 일제 점검
  • ‘카디날 헬스’ 국내 동물시장 본격 진출
  • [시론] 서울시와 부산시의 개식용 금지
  • ‘동물등록 후 판매’ 법 개정에도 분양 우선
  • [개원입지를 찾아서Ⅱ] 서울시 용산구 개·폐업 분석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