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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기의 축산업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박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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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승인 2015.04.23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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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時代(기원전 403-221)의 맹자는 임금이 王道의 정치를 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왕도의 정치는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잔인한 행위를 차마하지 않는 정사를 행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맹자 양혜왕 상편 제 7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5畝(무)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게 하면 오십이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과 돼지, 개, 큰 돼지를 기르게 하여 그 번식 시기를 잘 조절하면 칠십이 된 자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농사철에 백무의 밭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하고 차출하지 않는다면 여덟 식구의 집에 굶주림이 없을 것이며, 학교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효제의 의를 젊은이들에게 되풀이하여 가르친다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가 도로에서 물건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지 않을 것이니, 늙은 사람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면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 없었다(吾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可以衣帛矣며 鷄豚狗?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八口之家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여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 不負戴於道路矣리니 老者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요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이다).”

이것은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세력을 넓히려고 전쟁을 일삼는 임금의 사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부터 백성의 생업은 의식주의 해결에 근본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고기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다.

최근 국내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벌써 수년째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수백만 마리의 가축과 가금이 안락사 당하여 매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이지만 제대로 수명을 못하고 죽어나가는 모습이나 감염되어 힘들게 생존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 한다.

축산 농가는 동물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가축사료는 가축이 소화한 후 고스란히 분뇨로 남게 되어 주변을 오염시킨다.

분뇨의 악취제거와 발효과정을 거쳐 비료로 만드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벽한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며, 투자된 만큼 국내생산 축산물은 가격에서 수입축산물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와 FTA가 타결되면서 언제 값싼 육류가 물밀 듯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보자면, 수입된 사료로 가축을 기르고, 질병으로 인하여 대량의 가축을 안락사 시키거나 가축 분뇨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값싼 육류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쌀과 고기는 떳떳한 생업에 종사하지만 가난한 사람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항상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훌륭한 정사를 펴고 仁을 베푸는 왕도의 근본일 것이다.

육류의 소비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면 수출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내의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쌀과 고기는 항상 국내에서 일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의 질병예방,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가축의 쾌적한 사육환경 유지 및 개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더라도 축산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기에 적절한 수의·축산 기술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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